12대 중과실이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금지장소, 금지시기, 끼어들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시 경찰서에 신고가 된다면?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 죄가 인정되는 공소제기가 됩니다. 재판을 갈 수 있는 상황인거죠.
형사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추가적으로 면허취소 혹은 정지, 행정처분
사회질서를 해친다는 의미에서 처벌이 강합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보험사합의를 하면 되지만, 형사합의는 보험사합의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합의, 보험사 합의는 어느정도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손해배상 등으로 결정됩니다. 보통 150~500만원까지 갑니다.
민사합의금은 다친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 교통사고 카테고리의 다른글을 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가해자의 죄질이 나쁠수록 합의금은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같은 선고가 나올수 있을때는 1000만원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의 경우 너무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글이 너무 길어져서 설명이 어렵습니다. 자세한건 아래를 참조해주시고 문의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잘하는 치트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