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이란?
종종 뉴스에서 누군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파기환송심은 어느 재판을 말하는 것인지 조금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란?
사후심법원(원심 판결이 옳은지 그른지 심사)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1심법원에서 2심법원으로 상소를 했다고 가정하면 사후심법원은 2심법원, 원심법원은 1심법원을 말하는데, 사후심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을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을 하면 그 파기에 의해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원심판결을 취소한 후, 어떻게 처치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파기이송, 파기자판, 파기환송으로이어지게 되는데요, 파기이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 후 원심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직접 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기자판은 사후심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사후심법원이 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파기환송은 사후심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들 환송하는 것을 뜻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