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채무탕감제도가 있다는 걸 아셨나요?
실제로 정부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에게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 글 하나로 모든 빚탕감(채무탕감) 제도를 완전 정복하세요.
채무탕감제도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 중인 주요 빚탕감 제도들을 정리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운영 제도
-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
- 프리워크아웃 (연체 31~89일)
-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법원 운영 제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정부 특별 제도
- 새출발기금
- 국민행복기금
각각의 빚탕감 효과가 천차만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체 기간별 빚탕감 제도 선택 가이드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아직 본격적인 연체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빚탕감 혜택:
- 6개월 상환유예
- 약정이자율 인하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
원금 감면은 없지만, 빚탕감 효과를 통해 월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체 31~89일: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드립니다
빚탕감 혜택:
- 약정이자율 30
70% 인하 (3.258% 수준)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
원금은 그대로이지만 이자 빚탕감으로 실질적인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연체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진짜 빚탕감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빚탕감 혜택:
- 상각채권 원금 20~70% 감면 (사회취약계층 최대 90%)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최장 10년(담보채무 35년) 분할상환
법원 제도 vs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어떤 빚탕감이 더 유리할까?
개인회생: 최대 90% 빚탕감
장점: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변제기간이 지난 뒤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 사채, 개인 간 빚도 모두 포함
-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
단점:
- 5년간 신용정보 등록
- 변호사 선임 필요
개인파산: 100% 빚탕감
장점:
- 모든 채무 면책
- 재산 처분 후 완전한 새 출발
단점:
- 개인파산은 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진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일부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의 숨은 장점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은행연합회 연체정보에 이름이 등록되지 않거나, 등록이 되더라도 금방 삭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부 특별 빚탕감 제도: 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별한 빚탕감 제도입니다.
놀라운 빚탕감 혜택:
-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1억원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은 기존 최대 80%였던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로 확대되며 분할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대상:
-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 장기연체(90일 이상) 또는 연체 위험이 큰 취약차주
빚탕감 조건 총정리
1.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공통 조건
채무 조정 제도를 신청한 시점에서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빚의 원금이 전체 빚의 30%를 넘지 않아야 해요. 금융회사의 전체 빚을 더한 금액이 15억원(담보대출 10억원, 무담보 대출 5억원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
2. 새출발기금 조건
수혜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143만5208원, 2인가구 235만9595원, 3인 가구 301만5212원, 4인 가구 월 365만8664원 이하면 소득 조건을 충족한다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3. 개인회생 조건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무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 · 최근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분
4. 개인파산 조건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채무자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출사유가 있다면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정부 특별 빚탕감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에 처분할 재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채권을 소각한다. 채무 대비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땐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연체자의 채권만 소각할 예정
이처럼 각 빚탕감 제도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이 다르며, 소득 수준, 채무 규모, 연체 기간, 신규 채무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어려우시다면 개인회생 게시판을 이용해보세요
빚탕감 제도 선택의 결정적 기준
1단계: 채무 범위 확인
- 금융기관 채무만 있다면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 사채, 개인 간 빚이 포함되어 있다면 → 법원 제도
2단계: 연체 상황 파악
- 연체 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3단계: 신용회복 vs 빚탕감 효과 비교
- 장기적인 신용회복을 원한다면 워크아웃 계열
- 최대한 많은 빚탕감을 원한다면 개인회생
빚탕감 제도의 놀라운 성과
새출발기금 출범(‘22.10월) 이후 협약기관 및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한 결과 ‘25.2월말까지 11.4만명(채무액 : 18.4조원)이 신청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빚탕감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의사항: 빚탕감 제도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대부분의 빚탕감 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7년간 신규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빚탕감,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각 제도마다 신청 조건과 절차가 복잡하고, 어떤 빚탕감 제도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빚탕감 기회를 놓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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