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작은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섣불리 법적 조치를 취하다 보면 인간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에 휩싸이기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상대방과 끝까지 대화하며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성숙한 분쟁 해결 방식입니다.
오늘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는 불법 추심의 위험성을, 채무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이란?
불법 추심 행위의 기준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 채권추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채권자의 부당한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채권 추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4년 11월 제정되었습니다.
채권추심법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추심자: 채권자, 채권 추심 위임을 받은 자, 채권 양수인 등
- 채무자의 관계인: 채무자의 가족, 동료 등
채권 추심 시 금지 행위
채권추심법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폭행, 협박, 감금 등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방문, 전화, 문자 등으로 압박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행위
-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도 집니다.
올바른 채권 추심 방법
그렇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채권자는 감정에 휩싸여 과격한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설령 채무자의 태도가 불성실해 보인다 해도, 적절한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은 오히려 채권 회수에 악영향을 끼칠 뿐더러, 형사 처벌의 위험까지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 추심이 여의치 않을 때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적극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들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해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불법 추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편,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단호히 맞서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일 뿐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의미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앞서 언급한 불법 행위를 일삼는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불법 추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주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마치며
채권과 채무는 모두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어느 한 쪽의 권리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상호 이해와 배려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들은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는 비단 채권자와 채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유일은 앞으로도 채권 추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