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고민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집은 무조건 포기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집을 유지할 수도 있고,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별제권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택담보대출은
개인회생에서 별제권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별제권이란
담보가 있는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주택담보대출 채무는
개인회생 변제금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회생과 별도로 계속 갚아야 하는 채무입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도
매달 개인회생 변제금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동시에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권자는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언제든 담보권 실행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개인회생에서는
초기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을 유지하고 싶다면, 별제권 협의가 핵심
주택을 지키면서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별제권자(은행 등)와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또는 진행 초기에
-
담보대출을 분할 상환하겠다
-
당분간 경매를 유예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담보권자와 협의가 이뤄진다면
집을 유지한 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협의는 채권자의 동의가 전제입니다.
거절되면 경매를 막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이란
별제권 협의가 어렵다면
대안으로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이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재조정 협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
1주택자
-
담보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또한
주택은 채무자 단독 소유여야 하고
경매가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을 포기하면, 남은 빚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유지를 포기하면
담보권자는 경매로 주택을 매각합니다.
경매대금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갚지 못했다면
남은 잔존채무는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됩니다.
이 잔존채무는
일반 채무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개인회생을 통해 일부 탕감, 면책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경매 후 돈이 남는다면
그 금액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혼자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주택을 지킬 수 있는지
포기하는 것이 나은지에 따라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 판단하면
개인회생도 실패하고
집도 잃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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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별제권 협의, 채무 재조정,
주택 유지 여부에 따른 전략 설계가 핵심입니다.
상담은 상담받기를 통해 접수해주시거나
로실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기도 꼭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