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를 소유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은 대물보상, 대인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 등이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Q. 운전자보험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만 있으면 별도로 가입할 필요는 없나요?
운전자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니지만,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은 주로 민사적 책임(손해배상 등)만 보장하지만,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징역, 벌금)과 행정적 책임(면허 취소 등)도 보장해줍니다. 또한, 운전자가 사고로 다쳤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보험이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나 자신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 중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일부 면제해주는 법입니다.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민사적 책임(손해배상)을 모두 이행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 사고, 도주 사고, 중상해 사고, 음주 측정 거부,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Q.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음과 같은 12가지 유형의 사고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됩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징역, 벌금)뿐만 아니라 행정적 책임(면허 취소 등)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러한 책임에서 오는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Q.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꼭 포함해야 할 담보는 무엇인가요?
운전자보험에는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담보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운전자 벌금 :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벌금을 지원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 교통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있을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합니다.
필요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추가 담보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