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 방어하는 방법 사례

당시 음주운전 3진아웃 관련 법률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특히 202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전에는 윤창호법에 따라 2회만으로 2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유일 음주운전센터의 대응 전략

1.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 :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갇조록 지도하고 반성문을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반성문은 50장 이상이었습니다.

2. 재판 연기와 금주 치료 : 재판을 연기하고 금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금주캠페인에도 참여시켰습니다.

3. 사회적 기여 활동 : 자선기부와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4. 가족과 직장 상사의 탄우너서 : 노부모님, 가족, 직장 상사,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위의 내용과 부과적인 자료를 만들고 작성하고 준비하여 재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덕분에, 검사는 징역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매우 좋은 결과로, 의뢰인은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 이라도 법률적 대응을 잘 한다면,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접근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징역 -> 집행유예, 집행유예 -> 벌금형 등으로 형이 적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궁금하신점은 교통사고 게시판 또는 아래링크를 확인해보시고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