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일 교통사고 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어떻게 책정되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합의금 산정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이 합의는 감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합의가 감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나 합의 거부가 있을 경우, 형사 조정제도나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초범과 재범의 차이
음주운전은 최초 적발 시와 재범 시 처벌 기준이 크게 다릅닏. 최초 적발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진 아웃으로 간주되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혈중알코올 농동가 0.03%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농도가 0.2%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행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혐의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다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감형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타원서를 제출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