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일 교통사고센터입니다. 음주운전 구공판으로 검찰에서 연락이 왔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인데요, 이번 글에서 구공판 기소를 예상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공판이란?
한자 구할 구자를 써서 재판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초범의경우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혈줄알코올농도가 낮으며, 운전한거리가 짧다면, 대개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즉, 사건이 법정에 가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이 결정됩니다. 이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소의 가능성
반면, 혈줄알콜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길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공판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징역형이 선고되진 않으며, 판사와 여러 양형샤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음주운전 구공판 법정 대응 방법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범죄 예방을 위한 처벌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
대리운전 기록 : 음주운전을 한 당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불가피하게 운전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운전 회사의 기록이나 통화내역 등이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여부 :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직장 취업 규칙이나 생계를 위한 재정적 책임을 강조하는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반성문 : 진심어린 반성문은 법정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처한 상황 등을 포함하여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길게 작성하면 좋습니다.
탄원서 : 주변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하면 좋습니다.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치상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 법정 대응이 달라집니다. 형사합의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범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