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얼마까지 받아야 할까요? 성범죄 합의 전문 변호사가 말씀드릴게요.
합의금은 벌금처럼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합의금이란 가해자와 서로 합의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상황과 경제적 능력, 피해받은 정도 피해로 인한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너무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부르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아무것도 못받을수도 있는거죠. 그러면 형사공탁등의 제도로 가해자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릴게요.
대표가 신입직원을 협박해서 강제로 잠자리를 가진것 vs 소개팅후 썸타던 사이의 강제적인 스킨십 시도
어떤것이 더 합의금을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직장대표에게 더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직장대표사건 같은 경우 억대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몇백만원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뭐가 좋나요?
피해자분이 처벌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분의 소득수준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합의금을 계산하는 거죠. 이후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와의 연락을 진행합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대신 진행해드리며 합의서까지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추후에도 2차피해가 없도록 만드는것도 포함됩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작성이 완료되면 합의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생각지도 못한 금액을 받고서 만족해하십니다. 금융치료라는게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론
성범죄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는 없지만 가벼운 사건은 보통 300만원. 큰사건은 억대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점은 법무법인 유일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