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문의드립니다.
경찰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시 처벌이 상당히 무겁다고 나와서 매우 걱정됩니다.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솔직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아청법 관련해서 조사나 상담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실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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