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게시판

안녕하세요.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문의드립니다.

경찰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시 처벌이 상당히 무겁다고 나와서 매우 걱정됩니다.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솔직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아청법 관련해서 조사나 상담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실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