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보신분?
2024.08.23 16:39
도토리
조회132
재판까지 진행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고소했던 가해자가 어이없게 저를 강간이랑 이것저것 섞어서 저를 작년에 고소했었고 (당연히 무혐의 받음)
제가 이번에 그 사람을 스토킹이랑 무고죄로 추가고소했거든요
워낙 무고가 법리가 까다로워서 검찰 송치도 쉽진 않다고 들었는데 재판까지 가신 분들은 피고인이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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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2:10 오후
무고가 쉽지는 않습니다. 고의로 상대를 처벌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도토리
2024-09-02 4:09 오후
찾아봤는데 어려울거같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