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성추행 회사를 때려쳐야 하나요?
2024.06.26 17:45
시럽
조회335
회사성추행 신고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회사성추행 가해자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지금 상태로는 일도 못하겠고,, 그냥 회사를 때려쳐야 하나 고민입니다
회사성추행 피해자한테 필요한 조언 좀 해주세요 제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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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일
2024-06-27 6:02 오후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실질적 강제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이 작용했다면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따르면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게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로 신고하세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유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