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기준 성폭행이랑 뭐가 틀린지
2024.09.30 19:38
프러프
조회127
유사강간기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유사강간을 당한거 같은데 정확한 유사강간기준을 모르겠어서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어디까지가 유사강간이고, 어디서부터가 성폭행인지 유사강간기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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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일
2024-09-30 8:08 오후
안녕하세요 성폭행은 법률적으로는 없는 용어입니다.
성기를 삽입한 것은 아니지만, 성기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혹은 성기가 아닌 구강이나 항문 등의 신체 일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가 있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유사강간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어떤 사안인지 자세히 알수가 없어서 유사강간인지 판단은 어렵네요
프러프
2024-10-02 1:38 오후
유사강간은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엇네요 좀더 생각해보고 문의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