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정신적손해배상
2024.08.09 13:49
정신적피해
조회226
보통 얼마씩 받을수 있나요? 신체적인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친다면요(미수…는 아닙니다 미수로 보기 애매해요) 죄목은 공연음란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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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일
2024-08-09 6:18 오후
정신적피해라는게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을거 같네요
정신적피해
2024-08-14 4:16 오후
네 찾아보니까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