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글]강제추행치상 죄로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2024.07.11 19:34
다크121
조회204
강제추행을 당햇는데 강제추행치상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요 실제로 폭행당하기도 했구요 진단서 떼어놨는데 강제추행치상 처벌은 어떻게 나올까요?으로 넣고 싶어요. 일반 강제추행이랑 강제추행치상 뭔가 다르긴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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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
2024-07-11 7:41 오후
와 추행에 때리기까지 했다구요?. 사람인가요
법무법인 유일
2024-07-17 5:42 오후
강제추행의 처벌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 혹은 최대 10년의 징역입니다. 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강제추행에 더해 치상의 혐의가 입증되면 가해자는 최소 5년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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