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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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다투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과 재산 문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서로 양보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큰형은 ‘내가 부모님 사업 도왔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작은형은 ‘생전에 집 한 채 증여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공평하게 나누고 싶을 뿐인데, 이제는 법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계신가요? 가족 간의 문제라 더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도대체 뭔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겨진 재산은 자녀들의 공동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형제들끼리 합의가 안 될 때가 있죠. 누구는 “나는 부모님 모셨으니까 더 받아야 해”라고 하고, 누구는 “넌 이미 살아계실 때 집 받았잖아”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바로 이렇게 상속인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때, 법원에 재산 분할 결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공정한 심판관이 되어 “이렇게 나누세요”라고 결정해주는 거죠.

이 절차는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조정을 시도해야 합니다. 법원도 가족 간의 일이니 가능하면 대화로 풀어보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큰언니는 20년간 부모님과 함께 살며 병원비도 다 냈고, 둘째 오빠는 결혼할 때 집을 한 채 받았어요. 막내인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요. 이럴 땐 어떻게 나눠야 공평한가요?”

바로 이런 질문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필요합니다.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거나, 부모님을 특별히 돌본 사람(기여분)이 있을 때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불공평할 수 있거든요.

특별수익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 고려되고,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한 명이 청구인이 되어 나머지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정 단계를 거칩니다.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하고 합의를 유도하죠. 이때 합의가 되면 조정 내용대로 재산을 나누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건이 이 조정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하지만 조정이 안 되면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됩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가정법원이 정식 심판 절차를 거쳐 재산 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1심에 1년 정도 걸리는데, 요즘은 상속 소송이 많아져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 어떻게 계산하나요?

“오빠는 10년 전에 아파트를 받았는데, 그것도 계산에 넣나요?” 네, 들어갑니다.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상관없이 모두 계산에 포함됩니다.

결혼할 때 받은 집, 사업자금으로 받은 돈, 독립할 때 받은 전세자금 등이 모두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 > 상속의 효과 > 상속인의 상속분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런 재산들은 상속재산에 합산한 후 각자의 몫을 계산할 때 이미 받은 것으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