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원고나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대화·사진을 지우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기혼 사실을 몰랐는지,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는지, 청구액이 과다한지 등 다퉈 볼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원에서 온 소장을 열어 보면 ‘상간’, ‘위자료’라는 단어에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첫 3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후 재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장을 받은 날(송달일)과 답변서 제출 기한입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답변서 제출 기한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256조). 기한은 소장을 열어 본 날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부터 흘러갑니다. |
| 미제출 시 위험 |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무변론 판결, 같은 법 제257조). |
| 기한을 넘긴 경우 |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됩니다. 늦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곧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장에서 꼭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소장에는 원고가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소장 항목 | 확인할 점 |
|---|---|
| 부정행위의 시작·종료 시점 |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이 실제와 맞는지, 과장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근거 | 메신저 대화, 사진, 숙박·결제 내역 등 원고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
| 고의·과실에 대한 주장 | 내가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봅니다. |
| 청구 금액 | 실무에서 통상 인정되는 범위와 비교해 과다한지 살핍니다. |
| 부정행위를 안 시점 | 원고가 상간 사실과 상대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소멸시효)도 검토 대상입니다. |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당황한 상태에서 하는 행동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면 안 되는 행동 | 왜 위험한가요? |
|---|---|
|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해명하기 |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미안하다”는 말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 상대 배우자와 따로 연락해 입을 맞추기 | 그 과정이 드러나면 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 대화·사진 삭제하기 | 상대가 이미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나에게 유리한 맥락의 자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
| 아무 대응도 하지 않기 | 기한을 넘기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 초기에 한 진술을 뒤집기 |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해집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해서 답변해야 합니다. |
피고가 다퉈 볼 수 있는 쟁점은 무엇인가요?
상간소송은 원고가 부정행위, 혼인관계의 유지, 상간자의 고의·과실을 모두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그래서 피고는 아래 쟁점 중 해당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 “이혼할 사이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쟁점 | 주장의 취지 | 도움이 되는 자료 |
|---|---|---|
| 기혼 사실을 몰랐음 |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주장 |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 배우자나 자녀의 존재를 숨긴 정황, 기혼 사실을 안 뒤 관계를 정리한 자료 |
| 혼인관계 파탄 | 관계 당시 이미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 | 별거 사실, 이혼 소송·협의 진행 자료, 부부 갈등이 오래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
| 소멸시효 | 원고가 상간 사실과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는 주장 |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언제 알았는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큽니다) |
| 부정행위 해당 여부·기간 | 원고 주장의 행위가 실제와 다르거나, 기간과 정도가 과장되었다는 주장 | 실제 연락 내용과 빈도, 만남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 |
| 청구액 과다 | 인정될 수 있는 범위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청구했다는 주장 | 관계의 기간·정도, 혼인 기간, 기존 갈등 등을 정리한 자료 |
기혼 사실을 알고 관계를 이어간 경우에는 책임을 전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위자료의 범위와 금액을 중심으로 다투는 방향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는 답변서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되고, 줄일 수 있나요?
위자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가 없고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건에 따라 이 범위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청구액이 이 범위를 크게 넘는다면 과다 청구임을 근거와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감액을 검토하게 되는 사정
- 부정행위 기간이 짧거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상대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한 경우
- 발각 후 즉시 관계를 정리한 경우
-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기존 갈등 여부 등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구조(부진정연대책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책임의 비율에 따라 상대 배우자에게 일부를 청구하는 방법(구상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소송 도중이나 소송 전에 합의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서에는 아래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야 나중에 다시 다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이유 |
|---|---|
| 합의금 총액과 지급 방식 | 일시불인지, 분할 지급인지, 지급 시기와 방법을 분명히 해 둡니다. |
| 지급 후 추가 청구 금지(부제소 합의) | 합의 후 같은 일로 다시 소송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
| 소송 취하 또는 조정 조건 | 진행 중인 소송을 어떻게 끝낼지 정해야 합니다. |
| 향후 연락·접촉 금지 | 이후 분쟁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
상간소송 피고의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과 기록 보전소장을 받은 날과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대화·사진·통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 다툴 방향 정하기기혼 사실을 몰랐는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는지,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청구액이 과다한지를 검토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 답변서 작성과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에 적은 내용은 이후 재판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합니다.
- 변론·조정 진행원고와 증거를 주고받으며 재판이 진행되고, 조정이나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확정된 금액에 따라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 의무가 생기고,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상간자의 고의·과실이 요건이라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를 알고 관계를 이어갔다면 책임을 전부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고에게 사과하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직접 연락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과 메시지나 통화 녹음이 증거로 제출되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는 소송 절차 안에서 정리해서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하면 소송이 바로 끝나나요?
합의 조건에 따라 소송 취하나 조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 소송 종결 방식, 지급 방법을 분명히 적어야 하고, 합의 전에 내 책임 범위와 적정 금액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일부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함께 책임지는 구조라서, 책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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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의 책임 인정 여부와 위자료 금액, 답변서 제출 기한의 적용은 소장 내용과 송달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