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채권추심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이 고함을 지르며 협박합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또 전화가 옵니다. “어제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회사 동료들 앞에서 “빚쟁이”라고 소리치겠다는 협박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런 일, 혹시 여러분도 겪고 계신가요? “내가 돈을 못 갚았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돈을 빌렸다고 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채권추심입니다.
불법채권추심, 정확히 무엇인가요?
불법채권추심은 채권추심자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해 강제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그 방법은 반드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신체 포기 각서를 쓰도록 하는 행위,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행위는 모두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돈을 빌린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을 침해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법은 채무자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 모두 불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자가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의 신분을 사칭하거나 법무사나 법무팀장 등의 허위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으며, 언어 이외의 폭행·체포·감금, 기타 위계·위력을 사용한 행위도 모두 불법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추심자가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저녁 9시 이후부터 아침 8시 이전에 연락하거나 자택을 방문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채무자 주변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 등에 찾아가 다른 사람에게 채무 금액이나 연체 기간 등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행위도 모두 불법입니다.
“아버지가 빌린 돈인데 저희 가족한테 계속 전화해요”, “회사 사무실로 찾아와서 동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돈 갚으라고 했어요”, “새벽 6시에 전화해서 깨워요” – 이런 것들은 모두 명백한 불법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심각한 불법입니다
혼인이나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실제로 딸의 결혼식날 예식장에 찾아와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계란을 투척하고, “둘째, 셋째 때도 보자”라고 협박한 사례도 있습니다. 방문 시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채권추심을 한 사람은 심각한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한 채권자는 3년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원 이하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체포·감금이나 위계·위력을 사용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일부 위반 행위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채권추심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채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평소 휴대폰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자료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전화 협박 등의 불법채권추심은 증빙이 어려워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전화로 협박하는 경우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자택 방문의 경우 핸드폰을 이용한 녹화·사진촬영, 이웃 증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불법 추심 채권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채권자에게 채무내역확인서를 요청하며, 통화 녹음 파일, 통화 내역, 문자 내역 등에 남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불법추심이 계속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채업자나 대부업체에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부업법에 따라 채권추심업체에 추심 중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단 요청은 내용증명으로 작성해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추후 소송 과정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돈을 빌린 것과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무가 있다고 해서 폭언, 협박, 사생활 침해를 당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장원은 불법채권추심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증거 수집 방법부터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잘못은 불법 행위를 한 채권추심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에게는 당당히 맞설 권리가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상담받기를 통해 주시거나, 로실드 게시판에 질문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기도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