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불법사채를 쓰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채로 빌린 돈도 채무탕감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사채도 채무탕감제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금융권 빚과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불법사채도 ‘채무’로 인정될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불법인데 법원이 인정해 주나요?”
답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렸다면 원금은 채무로 인정됩니다.
개인회생·채무탕감 제도는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법원에 올려
정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불법사채, 이자는 어디까지 갚아야 할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법정 최고금리입니다.
현재 기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연 100%, 200% 이자를 요구했다면
법적으로는 연 20%까지만 인정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미 낸 돈입니다.
법정금리를 초과해서 낸 이자는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즉
사채업자가 주장하는 채무액보다
실제 채무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사채 채무탕감제도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개인회생이나 채무탕감 제도를 신청할 때는
불법사채도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숨기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이때
-
차용증이 없거나
-
현금 거래였거나
-
이자를 선공제했거나
기록이 엉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톡, 메모
이런 자료라도 최대한 모아
채무 발생 경위를 설명합니다.
법원은
채무자 자료와
사채업자가 신고한 금액을 비교해
법정금리 기준으로 채무액을 조정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협박하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탕감 절차를 시작하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이 나오면
불법사채업자라도
추심·협박·독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하거나 위협한다면
그 자체로 형사 문제가 됩니다.
-
불법추심
-
대부업법 위반
-
채권추심법 위반
실제로 처벌 사례도 많습니다.
혼자 버티지 마시고
법원 보호 안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불법사채 채무가 있다면 꼭 해보셔야 할 정리
지금 당장 이 두 가지만 해보셔도 됩니다.
첫째,
빌린 원금과
지금까지 갚은 금액을 정리해 보세요.
둘째,
법정금리 기준으로
실제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 따져보세요.
막연히
“사채라서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
이미 원금을 넘게 갚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불법사채 때문에 개인회생 망설이지 마세요
불법사채가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나 채무탕감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리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혼자 사채업자와 싸우는 구조는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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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채무부터
개인회생, 채무탕감까지
법률사무소 메이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마무리
불법사채는
숨길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와
정리할 수 있는 빚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상담은 상담받기를 통해 접수해주시거나,
로실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기도 꼭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