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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허위 성범죄 신고에 경찰 긴급출동…대법 "공무집행방해 해당"

2024.12.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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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범죄 신고에 경찰 긴급출동…대법 "공무집행방해 해당"
  • 작성자 : 법률탐정
  • 작성일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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