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대법, 13년 만에 '사기' 양형기준 재정비…동물학대·성범죄 일부도 수정

2024.04.30 17:25

조회655

이미지-1-6.png

목록 이전 다음

댓글 (0)

게시판 전체목록
제목	작성일	조회
상습 음주운전자들, 차량도 뺏겼다…충북경찰 '압수조치' 작성자 : 법률탐정 작성일 : 2024.04.30 조회수 : 672	2024.04.30	672
`비동의 간음죄` 공약 논란되자...민주 "실무 착오로 잘못 포함" 작성자 : 법률탐정 작성일 : 2024.04.30 조회수 : 665	2024.04.30	665
대법, 13년 만에 '사기' 양형기준 재정비…동물학대·성범죄 일부도 수정 작성자 : 법률탐정 작성일 : 2024.04.30 조회수 : 655	2024.04.30	655
90대부터 70대까지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대책 없나 작성자 : 법률탐정 작성일 : 2024.04.26 조회수 : 661	2024.04.26	661
‘법적 대응’ 필요할 때 무료로 전문가 도움받는 방법 작성자 : 법률탐정 작성일 : 2024.04.25 조회수 : 659	2024.04.25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