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성범죄]대법, 13년 만에 '사기' 양형기준 재정비…동물학대·성범죄 일부도 수정

2024.04.30 17:25

조회667
default avatar
댓글 (0)
게시판 전체목록
제목 작성일 조회
상습 음주운전자들, 차량도 뺏겼다…충북경찰 '압수조치'
  • 작성자 : 법률탐정
  • 작성일 : 2024.04.30
  • 조회수 : 682
2024.04.30 682
`비동의 간음죄` 공약 논란되자...민주 "실무 착오로 잘못 포함"
  • 작성자 : 법률탐정
  • 작성일 : 2024.04.30
  • 조회수 : 679
2024.04.30 679
대법, 13년 만에 '사기' 양형기준 재정비…동물학대·성범죄 일부도 수정
  • 작성자 : 법률탐정
  • 작성일 : 2024.04.30
  • 조회수 : 667
2024.04.30 667
90대부터 70대까지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대책 없나
  • 작성자 : 법률탐정
  • 작성일 : 2024.04.26
  • 조회수 : 670
2024.04.26 670
‘법적 대응’ 필요할 때 무료로 전문가 도움받는 방법
  • 작성자 : 법률탐정
  • 작성일 : 2024.04.25
  • 조회수 : 666
2024.04.25 666

패스워드 확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