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이란?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자주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입니다.
계약, 부동산, 가족, 상속, 손해배상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법적 문제가 바로 민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형법이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법이라면, 민법은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의무를 조정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정의
민법(民法, Civil Law)은
개인 간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
입니다.
쉽게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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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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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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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팔 때 권리는 어떻게 이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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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상속 때 법적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의 기본 성격
사적 자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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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자유롭게 자신의 법적 관계를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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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공질서·미풍양속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
계약 자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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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상대방, 내용, 방식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과실책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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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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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정당하게 행사해야 함
대한민국 민법의 구조
대한민국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편 | 내용 | 주요 예시 |
|---|---|---|
| 제1편 총칙 | 민법 전반의 기본 원칙 | 법률행위, 의사표시, 기간, 소멸시효 등 |
| 제2편 물권 | 물건에 대한 권리 | 소유권, 점유권, 저당권 등 |
| 제3편 채권 | 사람 간의 계약·채무 관계 | 매매, 임대차, 손해배상, 불법행위 등 |
| 제4편 친족 | 가족관계 규율 | 혼인, 이혼, 친권, 입양 등 |
| 제5편 상속 | 재산 상속 규율 | 유언, 법정상속, 유류분 등 |
민법에서 자주 다루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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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분쟁 → 물권법·채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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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관련 분쟁 → 채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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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 불법행위 책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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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양육권 분쟁 → 친족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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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간 유산 분쟁 → 상속법 적용
민법의 실질적 적용 예시
| 사건 | 적용 민법 조항 |
|---|---|
| 계약 해지 | 민법 제543조 |
| 임대차 계약 | 민법 제618조~제653조 |
| 손해배상청구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
| 이혼 및 위자료 | 민법 제830조 등 |
| 유언 및 상속 | 민법 제1000조~제1114조 |
민법과 형법의 차이
| 구분 | 민법 | 형법 |
|---|---|---|
| 적용 대상 | 개인 간의 사적 관계 | 범죄와 국가의 형벌권 |
| 주된 결과 | 손해배상, 계약 이행, 재산권 이전 등 | 처벌 (징역, 벌금 등) |
| 소송 절차 | 민사소송 | 형사소송 |
왜 민법이 중요한가?
민법은 일상 그 자체입니다.
집을 사고팔 때, 돈을 빌리고 갚을 때, 결혼·이혼·상속할 때, 손해를 입었을 때 등
우리가 살아가는 거의 모든 순간에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을 모르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담을 받을 때 대부분의 사안이 민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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