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뜻 과 차이. 쉽게 정리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수사·재판 과정에서 많이 듣게 되는 용어가 바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입니다.
세 용어 모두 형사절차 중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중요한 처분이지만, 적용 시점·효과·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 차근차근 쉽게 풀어드립니다.

기소유예 – 아예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의 결정

기소유예(不起訴猶豫)란 검찰이 수사 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일정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처분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적용 시점

• 수사가 끝난 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

• 형사재판 시작 이전 단계

 주요 적용 사유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할 경우

• 범행 경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사안일 경우

• 향후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효과

• 재판 없이 사건 종결

•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다만 수사경력은 남음)

• 향후 동일한 범죄로 적발될 경우 불이익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기소유예는 사실상 ‘기소를 하지 않는 조건부 종결’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검찰이 관대하게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지만, 법적으로 완전 무혐의와는 구분됩니다.

선고유예 – 유죄판결은 선고하되 처벌은 유예

선고유예(宣告猶豫)는 법원이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기간 미루고 유예하는 판결입니다.

 적용 시점

•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뒤 판사가 판결 단계에서 결정

 주요 적용 사유

• 초범이고 반성의 정도가 높을 때

• 범행의 경중이 가벼울 때

•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낮을 때

 법적 효과

• 선고유예 기간(통상 1~2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경과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수사·재판기록은 남을 수 있음)

• 선고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본형 선고 가능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실질적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원 처분입니다.

---

집행유예 – 유죄판결과 형 선고는 하되 일정기간 실제 집행은 유예

집행유예(執行猶豫)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과 함께 일정 형벌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적용 시점

•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형이 선고될 때 적용

• 보통 징역형, 금고형이 선고되는 경우 주로 적용

 주요 적용 사유

• 초범 또는 전과가 가벼운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

• 반성의 태도가 뚜렷할 때

•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법적 효과

• 형벌이 선고되지만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음

• 집행유예 기간(보통 1~3년, 최장 5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무사히 지내면 형 선고 효력이 소멸됨

• 전과 기록이 남음

• 유예기간 중 재범 발생 시 집행유예 취소 → 형 집행

집행유예는 일정한 감시·보호관찰 하에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차이 한눈에 비교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사례

• 경미한 폭행사건 → 기소유예

• 음주운전 초범 →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 사기·횡령 초범 → 합의 시 집행유예 가능성

• 성범죄 사건 → 피해자 합의 여부, 전과 등에 따라 세 가지 모두 가능

---

형사사건 초기 대응, 법률탐정에서 전문가 상담받으세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각각 법적 의미와 후속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경찰조사, 검찰수사, 재판 과정에서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전과 기록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게시판에 사건을 남기고 비슷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기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 보세요.

형사사건은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탐정에서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