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단속되었는데 면허취소가 될까요
2024.11.19 13:48
숙취
조회15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2월경 혈중알콜농도 0.04로
면허 정지를 당한적 있는데 이번에 오후 10시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7시 숙취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는데 0.03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단속 2번 걸리면 면허취소가 나온다는
말이 많아서 저같은 경우도 면허 취소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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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일
2024-11-19 4:59 오후
과거에 0.04%로 면허 정지를 당한 기록이 있고, 이번에도 0.03%로 적발되었다면 재범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2회적발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면허취소 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를 준비하시고 행정심판을 통해서 경감 될 여지는 있습니다. 숙취운전이기 때문에요. 벌금형이나 면허정지로 끝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