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3번째 입니다..
2024.05.14 18:27
dmawn
조회333
3번째로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100% 구속되는건가요?
2번째 걸린후로 대리운전 꼭 부르고 그랬는데 이번에 주차때문에 골목쪽으로 이동주차했다가 잡혓습니다. 거리상관없이 횟수로 처벌때리나요?
무조건 구속일지궁금합니다 당황해서 당시 인정은 다 했는데 생각해보니 행동하나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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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탐정
2024-05-16 4:50 오후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합니다만,
2회 이상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합니다.
당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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