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교통사고 뺑소니 합의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오늘은 법률탐정 교통사고 보상팀이 교통사고 뺑소니 합의금에 대해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뺑소니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피해자 구호 조치 미이행 : 사고 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연락처 제공 및 신고 미이행 :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뺑소니 합의금,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뺑소니 사고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입니다.
1. 형사합의금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 과정에서 합의 여부는 가해자의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합의는 검찰 기소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형사합의를 위한 준비물
병의원 검사결과
치료비 영수증
사고 당시 증거 자료 (CCTV 영상, 블랙박스 등)
2. 민사합의금
민사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이 포함됩니다.
민사합의를 위한 핵심
가해자의 보험사를 통해 보험 처리 진행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 검토 후 적정 합의금 산정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 무조건 믿어도 될까?
많은 피해자가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손해액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 시 주요 항목
치료비 : 병의원 치료비 전액 보장.
위자료 : 상해 등급 및 후유장해 등급 기준으로 산정.
휴업손해액 :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손실 보상.
상실수익액 : 후유장애로 인한 장래 소득 손실 보상.
뺑소니범이 잡히지 않았을 때는?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특약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보장합니다.
사망 시 장례비용 및 위자료
상해 시 치료비와 위자료
재산상 손실 및 휴업손해
뺑소니 사고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하신점은 법률탐정 홈페이지의 교통사고 게시판 또는 아래 치트키 글을 보고 문의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