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검찰청 폐지 논의입니다.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강준현, 김문수 의원 등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며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의 권한을 대대적으로 재편하려는 이번 검찰개혁안은 총 4개의 법안으로 구성됩니다:
1️⃣ 검찰청법 폐지법
→ 기존의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2️⃣ 공소청 신설법
→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을 전담하게 합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권을 넘깁니다.
4️⃣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각 수사기관의 관할권을 조율·관리·감독하도록 합니다.
추진 배경과 목표
민주당 측은 “정치 검사, 검찰 독재를 끝내겠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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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권력 집중 해소
-
표적 수사, 하명 수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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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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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 회복
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직접 발의했으며, 3개월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빠른 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와 논란
검찰권의 분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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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남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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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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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수사 시스템 구축
을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
수사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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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공백 및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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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변화 가능성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사라져도 여전히 검사들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한 근본적인 권력 구조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제도, 중대 전환점 맞을까?
이번 검찰청 폐지 논의는 단순히 한 기관의 존폐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체의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이슈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검찰 권력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만큼, 정치권·법조계·국민 여론이 향후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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