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해도 되는 것 안되는 것

“개인회생 신청하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직장도 못 바꾸고 고정된 상태로 살아야 하나요?”
“이사도 못 가고, 은행 거래도 안 되나요?”

개인회생을 고민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의 제약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개인회생 중에도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메이트에서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실제 답변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중 일상생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모든 활동이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개인회생의 취지는 일해서 소득을 만들어 분할 변제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못 하게 손발을 묶어놓으면 어떻게 돈을 벌어서 변제하겠습니까? 따라서 개인회생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사항은 법원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개인회생 중 직장 이직이 가능할까요?

이직은 완전히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회사 폐업으로 인한 이직, 권고사직 후 재취업 모두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개시결정 전 보고 의무

• 월급 200만원 → 300만원 직장으로 이직
•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줌
• 새로운 직장 관련 서류를 법원에 즉시 제출해야 함

개시결정 후에는 굳이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법원에서도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 이사가 가능한가요?

이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 전월세 만기로 인한 이사
• 자가 아파트/빌라 매각 후 전월세로 이사
• 보증금 변동을 통한 이사

보고가 필요한 이유: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 기존: 보증금 1억원 → 이사 후: 보증금 7천만원 (3천만원 사용)
• 법원은 청산가치 변동과 3천만원 사용처를 검토

개인회생 중 이혼도 가능할까요?

이혼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이혼은 개인의 신분상 문제이므로 개인회생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영향을 주는 것은 재산분할:

• 재산분할로 5천만원을 배우자에게 준 경우
• 청산가치가 변하므로 변제계획안에 영향
• 재산분할의 적정성을 법원에서 검토

양육비 지급 의무:

• 월 100만원 양육비 지급 결정 시
• 비면책채무이므로 반드시 법원에 보고
• 변제능력 재검토 필요

개인회생 중 은행거래는 어떻게 될까요?

은행거래는 전부 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취지: 일해서 소득을 만들어 분할 변제하라는 것

은행거래를 못 하게 막으면 누가 월급 받고 장사해서 변제금을 내겠습니까?

오히려 법원이 보호해줍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 발령
• 채권자들의 압류, 가압류 차단
• 기존 은행거래, 계좌거래 계속 가능

제한되는 것:

• 신용카드 발급
•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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