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업무보고 첫날인 15일, 장기채무자의 빚 탕감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주는 것에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며 신속한 제도 개편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빚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면책을 통해 새 출발을 돕는 게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내 금융기관들의 엄격한 빚 관리가 일종의 선전·선동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며, 사람을 살려야 할 금융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금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꼬집으며, 비난이나 공격을 당한다고 해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장기 연체 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며 과도하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진짜 '도덕적 해이'이자 부당이득이라며, 빚 때문에 사람이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죽음에 이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과 자본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만 과도하게 묶여 자원 배분의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가 오를 때 미리 석유제품 가격을 올려 물가 농단을 하는 행태를 언급하며,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에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번 업무보고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국민참여단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출처] 이재명 대통령 "못 갚는 빚 탕감해 줘야...새출발 돕자"|작성자 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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