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인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부업을 하고 싶어요”
“투잡으로 돈을 더 벌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개인회생 중 부업을 하면 법원에 들키나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 부업에 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부업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메이트에서는 개인회생 부업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부업,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개인회생의 취지는 일해서 소득을 만들어 분할 변제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라고 해놓고 부업을 금지한다면, 어떻게 변제금을 내겠습니까? 따라서 개인회생 부업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도 보장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개인회생 중에도 투잡, N잡 모두 가능
- 이직, 창업, 프리랜서 전환도 자유롭게 가능
개인회생 부업, 시기가 중요합니다
개시결정 전 부업 시작 시
개인회생 부업을 개시결정 전에 시작하면 반드시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유:
- 소득 변동이 변제계획안에 큰 영향을 줌
- 월급 200만원 → 부업 포함 300만원
- 소득 증가로 월 변제금 상향 가능성
보고 의무:
- 새로운 소득원 발생 즉시 법원에 신고
- 부업 관련 서류 제출 (소득증명, 계약서 등)
- 변제계획안 수정 필요
개시결정 후 부업 시작 시
개시결정이 나고 인가가 확정된 후라면 굳이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 사항: 조건부 인가
-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 정기 보고 의무 있음
- 소득 증가 시 변제금 증액 가능성
- 법원의 감독 하에 지속적 관리
개인회생 부업 종류별 주의사항
1.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장점:
-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개인회생 부업 방법
- 급여 소득으로 명확하게 처리 가능
- 4대 보험 가입으로 증빙 용이
주의사항:
- 개시결정 전이라면 즉시 신고
- 소득 증가분만큼 변제금 증가 가능
2.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특징:
- 배달, 대리운전, 온라인 작업 등
- 소득이 불규칙할 수 있음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주의사항:
- 통장 입금 내역으로 소득 추적 가능
- 현금 수령도 세무 신고로 확인됨
- 소득 은닉 시도는 절대 금물
3. 온라인 사업
유형:
- 스마트스토어, 쿠팡파트너스
- 애드센스, 유튜브 수익
- 블로그, 인스타그램 마케팅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확인
- 연 매출 750만원 이상 시 종합소득세 신고
- 개인회생 부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적법한 절차 필수
4. 재택근무/원격 업무
장점:
- 시간 활용 효율적
- 직장 부업 규정 회피 가능
- 기타소득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 많음
주의사항:
- 연 750만원까지는 세금 없음 (기타소득)
-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전환
- 소득 성격에 따라 신고 방법 달라짐
개인회생 부업 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
개시결정 전 부업 시작
예시:
- 본업 월급: 200만원
- 부업 수입: 월 100만원
- 총 소득: 300만원
→ 300만원 기준으로 변제계획안 재작성
→ 변제금 증가 가능성 높음
→ 절차 지연될 수 있음
개시결정 후 부업 시작
일반 인가의 경우:
- 부업으로 소득 증가해도 변제금 불변
- 추가 소득은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
- 법원에 보고 의무 없음
조건부 인가의 경우:
- 정기적으로 소득 신고 필요
- 소득 증가 시 변제금 증액 가능
- 법원의 지시에 따라 변동
개인회생 부업, 이렇게 하세요
전략 1: 타이밍 선택
최적의 시기: 개시결정 후, 인가 확정 후
이 시점부터 개인회생 부업을 시작하면:
- 법원 보고 의무 없음
- 변제금 증가 위험 없음
- 추가 소득 자유롭게 활용
전략 2: 합법적 소득 관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소득 은닉 시도
- 현금 거래로만 소득 받기
- 타인 명의로 사업하기
올바른 방법:
- 모든 소득 정당하게 신고
- 통장 거래로 명확하게 관리
- 세금 성실히 납부
전략 3: 회사 겸업 규정 확인
직장에 다니면서 개인회생 부업을 할 때:
- 회사 취업규칙 확인 필수
- 겸업금지 조항 있는지 체크
- 허가 필요하면 미리 승인받기
법적으로는:
- 업무에 지장 없으면 겸업 가능
- 회사는 전면적 금지 불가
- 정당한 사유 없는 징계 무효
개인회생 부업 Q&A
Q. 개인회생 중 부업하면 들키나요? A. 개시결정 전이라면 보고해야 하고, 개시결정 후라면 조건부 인가가 아닌 이상 보고 의무 없습니다.
Q. 부업 소득을 현금으로만 받으면 안 들키나요? A. 절대 금물입니다. 세무 신고로 추적 가능하며, 소득 은닉은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겸업금지인데 부업해도 되나요? A.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나, 회사 규정 위반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세요.
Q. 부업으로 번 돈은 다 제 거예요? A. 개시결정 후 일반 인가라면 추가 소득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부업,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개인회생 부업은 시기와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진행하면 변제금이 증가하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메이트의 개인회생 전문가와 함께라면 가장 유리한 타이밍과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메이트 개인회생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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