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2027 최저생계비 기준과 계산 방법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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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 소득(세후) − 생계비(최저생계비)로 계산한 ‘가용소득’이 출발점입니다.
  • 생계비는 법원 실무상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기본선이며, 2027년에는 1인 가구 1,641,625원으로 올라갑니다.
  • 실제 변제금은 청산가치(재산), 최소 변제액,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움입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갚게 되나요?”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과 계산의 핵심인 최저생계비(생계비) 기준을 정리하고, 변제금 계산기를 쓰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회생에서 매달 내는 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내 소득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을 뺀 나머지로 정해집니다. 이 나머지를 ‘가용소득’이라고 부르고, 원칙적으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기간 동안 갚게 됩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세후) − 생계비(최저생계비) − 추가 생계비
  • 월 소득 확인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보통 최근 1년 정도의 평균으로 잡습니다.
  • 생계비 빼기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를 뺍니다. 아래에서 2027년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 변제기간 곱하기변제기간은 원칙 36개월(3년)이고, 청산가치나 최소 변제액을 맞추기 위해 최장 60개월(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남은 빚은 면책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다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면책 비율은 법으로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2027년 최저생계비(생계비)는 얼마인가요?

흔히 ‘최저생계비’라고 부르는 금액은 정확히는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법원이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생계비를 말합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60%는 법에 적힌 고정 금액이 아니라 실무상 기본선이라,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전년보다 6.70% 올랐습니다. 이를 반영한 가구원 수별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2027년 기준 중위소득2027년 생계비(60%)2026년 생계비(60%)
1인2,736,042원1,641,625원1,538,543원
2인4,480,645원2,688,387원2,519,575원
3인5,718,091원3,430,855원3,215,422원
4인6,929,885원4,157,931원3,896,843원
5인8,063,019원4,837,811원–
6인9,129,201원5,477,521원–

2027년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에 0.6을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이고, 2026년 값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어느 해 기준이 적용되나요?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신청(접수)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따릅니다. 2026년 안에 접수하면 2026년 기준, 2027년 1월 이후 접수하면 2027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2027년 기준에서는 1인 가구 기준 월 약 10만 원 정도 가용소득이 줄어듭니다. 또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이 매년 새 기준에 맞춰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접수 시점의 법원 실무는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가족이 많으면 생계비도 늘어나나요?

그렇습니다. 가구원 수가 늘수록 공제되는 생계비가 커져서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다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양하는지, 소득이 있는지 등을 따져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주거비·의료비·교육비는 따로 인정되나요?

기본 생계비로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 치료비, 자녀 교육비 같은 지출은 추가 생계비로 소명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와 금액은 법원과 사안마다 다르고,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로 확인해 보기

아래는 2027년 기준 생계비를 적용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 (세후 월 소득)생계비월 가용소득36개월 합계
1인 가구 · 250만 원1,641,625원858,375원약 3,090만 원
1인 가구 · 300만 원1,641,625원1,358,375원약 4,890만 원
2인 가구 · 350만 원2,688,387원811,613원약 2,920만 원
3인 가구 · 400만 원3,430,855원569,145원약 2,050만 원
4인 가구 · 400만 원4,157,931원0원 이하계산상 변제 어려움

눈여겨볼 점은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득 400만 원일 때 3인 가구는 월 약 57만 원이지만 4인 가구는 가용소득이 남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생계비 소명이나 개인파산 같은 다른 제도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변제금이 달라지는 이유

“소득에서 생계비만 빼면 끝”이라면 간단하겠지만, 실제 변제금은 아래 3가지를 거치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청산가치 보장 원칙

개인회생에서 갚는 총액은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소액임차보증금 공제 후), 차량,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부동산 등이 있으면 가용소득만으로는 이 기준을 못 채울 수 있고, 그러면 변제기간이 늘어나거나 월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청산가치와 비교하는 금액은 법정이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봅니다.

예시: 1인 가구, 세후 월 소득 190만 원이면 가용소득은 258,375원입니다. 36개월이면 총 약 930만 원이고,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약 860만 원입니다. 청산가치가 1,000만 원이라면 36개월로는 부족해서, 같은 월 변제금으로 약 43개월을 갚아야 맞출 수 있다고 계산됩니다. (연 5% 복리 할인을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② 최소 변제액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총 변제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

채권 총액최소 변제액
5천만 원 미만채권 총액의 5%
5천만 원 이상채권 총액의 3% + 100만 원
어느 경우든 상한은 3천만 원입니다.

③ 소득과 지출의 소명

소득이 불규칙하면 법원이 평균을 다르게 잡을 수 있고, 추가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따라 가용소득이 달라집니다. 증빙 자료의 완성도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변제금 계산기, 이렇게 사용하세요

위의 ‘2027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에는 아래 항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 항목입력 방법
월 평균 소득세금·건강보험료를 뗀 실수령액(만 원). 영업소득자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
가구원 수본인과 실제 부양하는 가족을 합친 인원
채무 총액 (선택)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넣으면 탕감 규모와 최소 변제액도 함께 계산
추가 생계비 (선택)월세,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로 소명할 월 지출
청산가치 (선택)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합계. 모르면 비워 두세요

결과로는 예상 월 변제금, 변제기간, 총 변제액이 나오고, 채무 총액을 입력했다면 예상 탕감 규모도 함께 보여 줍니다. 계산기는 참고용이고, 정확한 금액은 서류를 보고 확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생계급여 기준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두 기준 모두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하지만,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이고 개인회생 생계비는 실무상 60%를 기본선으로 합니다.

빚이 많으면 변제금도 많아지나요?

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빚이 1억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소득과 가구원 수가 같다면 월 변제금은 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많으면 청산가치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에 신청하면 변제금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생계비도 함께 오르므로, 소득이 같다면 가용소득은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다만 어느 해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접수 시점의 법원 실무에 따릅니다.

월 변제금이 0원 이하로 나오면 방법이 없나요?

계산상 가용소득이 없더라도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거나 소득 산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 같은 다른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전문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변제기간은 꼭 3년인가요?

원칙은 36개월이지만, 청산가치나 최소 변제액을 맞추기 위해 최장 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년 안에 채무를 전부 갚을 수 있는 수준이면 그 기간만 정합니다.

내 소득과 재산으로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추가 생계비, 청산가치, 변제기간까지 실제 서류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받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는 가용소득(월 소득 − 생계비)을 기준으로 한 단순 계산이고, 생계비 기준은 법원 실무와 접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의결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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