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의 요청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래 프로그램은 대략적인 수치만 나옵니다. 본인의 상황에 정확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상담받기를 통해서 검토하고 성공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방법 두 가지 공식만 기억하세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래 두 가지 핵심 원칙만 이해하면 본인의 변제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식: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법원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데, 이것이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개인회생 시, 본인의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가구 수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2025년 기준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 |
2025년 최저생계비
|
| 1인 가구 | 1,435,208원 |
| 2인 가구 | 2,359,595원 |
| 3인 가구 | 3,015,212원 |
| 4인 가구 | 3,658,664원 |
| 5인 가구 | 4,264,915원 |
예를 들어,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월 소득이 25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첫 번째 공식에 따라 월 변제금은 1,064,792원 (2,500,000원 – 1,435,208원)이 됩니다.
두 번째 공식: 총 변제금 > 청산가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의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갚는 총금액이, 만약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최소한 자신의 재산 가치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합니다.
청산가치란?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현재 시점에서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요 재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 임차보증금
- 자동차
- 예금 및 보험 해지환급금
- 퇴직금 (예상액의 1/2)
여기서 중요한 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보증금은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서울특별시는 1억 6,500만 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중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사례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해보기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변제금 계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1) 재산보다 소득 기준 변제금이 많은 경우
- 신청인 A: 서울 거주, 1인 가구, 월 소득 250만 원, 임차보증금 8천만 원
- 월 변제금 (소득 기준): 2,500,000원 – 1,435,208원(1인 가구 최저생계비) = 1,064,792원
- 36개월 총 변제금: 1,064,792원 × 36개월 = 38,332,512원
- 청산가치 (재산): 임차보증금 8,000만 원 – 최우선변제금 5,500만 원 = 2,500만 원
A의 경우, 36개월간 갚는 총 변제금(약 3,833만 원)이 본인의 청산가치(2,500만 원)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A는 매월 1,064,792원씩 36개월간 변제하면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소득 기준 변제금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 신청인 B: 서울 거주, 1인 가구, 월 소득 250만 원,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
- 월 변제금 (소득 기준): 1,064,792원
- 36개월 총 변제금 (소득 기준): 38,332,512원
- 청산가치 (재산):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 최우선변제금 5,500만 원 = 6,500만 원
B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총 변제금(약 3,833만 원)이 청산가치(6,500만 원)보다 적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월 변제금을 상향 조정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B는 최소한 자신의 재산인 6,500만 원보다는 더 갚아야 합니다. 36개월간 변제한다고 가정하면, 월 변제금은 최소 약 1,805,555원 (6,500만 원 ÷ 36개월) 이상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변제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변제금은 동일한 소득과 부양가족 수를 가졌더라도, 재산(청산가치)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2025년 기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위에 제시된 계산기는 기본적인 원칙에 따른 대략적인 추산입니다.
실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부양가족 인정 여부, 추가 생계비 인정, 재산 가치 평가, 진술서 작성방법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변제금을 산정하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검토하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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