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급한 생활비가 필요해 마이너스 통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마이너스 통장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신청했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이 대출이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되면서 변제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원래 20%였던 변제율이 45%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3천만원을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마이너스 통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언제는 안 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마이너스 통장 신청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진행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이 나면 그 시점부터는 채권이 없는 금융사에서는 얼마든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이 있는 금융사도 얼마든지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미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다면 이는 기존 채무에 포함됩니다. 개시결정 후에 새로 발생한 대출은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신청 전부터 있던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은 당연히 개인회생 채무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은행에서 은행거래를 못하게 막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회생을 하면서도 적금, 예금, 인터넷뱅킹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만 통장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통장사용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회생 마이너스 통장 신청 시기별 주의사항
개인회생 신청 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해당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 전체가 채무로 잡힙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경우 실제 대출 금액과는 무관하게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한도 금액이 모두 대출로 잡힌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3천만원인데 실제로는 1천만원만 사용했다고 해도,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3천만원 전체가 채무로 계산됩니다. 이는 변제율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 개시결정 전
이 시기에는 새로운 대출 신청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심사하는 기간이므로, 이때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면 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대출의 일종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후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이 없는 금융사에서는 마이너스 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결정이 나면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발생한 대출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대출의 한 종류입니다. 신용대출은 ‘건별대출’과 ‘한도대출’로 나뉘는데, ‘한도대출’은 약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유동성 한도대출 즉, ‘마이너스통장’을 뜻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마이너스 통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도 전체가 채무로 계산: 실제 사용액이 아닌 한도 전체가 채무로 인정됩니다.
- 변제율 상승: 채무 총액이 늘어나면 변제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신용평가 영향: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중 급전이 필요할 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한 절약을 해서 추가 대출 없이 변제기간 동안 월 변제금을 납부해서 면책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살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정책금융 상품 활용
경기도 같은 경우 채무조정 확정 후 12개월(12회차) 이상 성실상환 중인 사람은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 같은 마이너스 통장 상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금융 상품은 일반 마이너스 통장보다 금리가 낮고 조건이 좋습니다.
2. 회생위원과 문의
개인회생 진행 중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회생위원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3. 전문가와 검토
개인회생 마이너스 통장 신청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이밍과 조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신청 조건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연봉 1,800만원 이상, 신용등급 6등급 이상
- 안정적인 소득 증명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없는 고객 (일반적인 조건)
하지만 개인회생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조건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마이너스 통장 성공 사례
B씨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생활비 부족으로 고민하다가 저희와 문의했습니다. 저희 조언에 따라 채권이 없는 저축은행에서 소액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고, 변제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C씨는 개인회생 신청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변제율이 높아질 뻔했지만, 저희와 함께 마이너스 통장을 정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변제율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주의사항과 팁
개인회생 마이너스 통장과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검토: 개인회생 마이너스 통장 신청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 한도 설정 신중하게: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한도는 과하지 않게 적정 선으로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액은 빨리 상환하는 것이 현명한 마이너스 통장 사용법입니다.
- 이자율 확인: 마이너스통장의 이자율은 일반 신용 대출보다 약 0.3~0.4%p 정도 더 높게 책정되므로 이자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복리 이자 주의: 마이너스 통장은 복리로 이자가 계산되므로 장기간 사용하면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법률사무소 메이트의 개인회생 마이너스 통장 지원
저희 법률사무소 메이트는 개인회생 진행 중 마이너스 통장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부터 면책까지 전 과정에서 마이너스 통장이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개인회생 마이너스 통장은 타이밍과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처리하면 변제율이 크게 높아져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할 수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마이너스 통장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신청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활용하면 개인회생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메이트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상담받기를 통해 접수해주시거나, 개인회생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기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