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리면서 개인회생만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에게 드리는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신청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한 번 개인회생 기각이 되면 5년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5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채권자들의 추심을 그대로 받아야 하고, 압류와 가압류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법원이 개인회생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기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했을 때
안정적이고 꾸준한 소득이 없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며,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개인회생 기각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월급쟁이보다 소득 증빙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통장 거래내역, 세금신고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재산을 숨기거나 누락했을 때
신청 전후에 재산을 부적절하게 처분하는 행위는 기각 사유가 되며,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나 보험 해약환급금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법원이 발견하여 기각 처리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예금을 빼돌리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법원은 생각보다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3.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회생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바쁘다”, “깜빡했다”는 이유로 기한을 넘기면 그대로 개인회생 기각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4. 허위 정보를 제공했을 때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속이거나, 채무 내역을 누락시키는 경우 기각 사유가 됩니다.
변제금을 줄이려고 소득을 축소하거나, 일부 채무를 빼먹고 신청하는 순간 개인회생은 물 건너갑니다.
5. 도박이나 사치로 빚을 만들었을 때
과거에는 도박 빚이 있으면 무조건 개인회생 기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사행성 관련 내용이 바로 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전액 원금변제 조건으로 이자만 탕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원금도 일부 탕감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6. 변제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변제 가능한 금액이 거의 없는 경우, 법원이 실질적 변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신청이 기각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너무 적거나 생활비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각되면 정말 5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면책 후에는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하며, 회생은 5년 내, 파산은 7년 내로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개시결정 기각의 경우는 다릅니다. 개시결정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기각 통지를 받고 일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거나 서류를 보완한 후 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신청 시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성실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변제금도 10-20% 상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법무사를 잘못 선택하면 내용도 부정확하고 기각될 사유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튜브 등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꼼꼼히 설명해주는 전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재산, 채무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작성하며, 법원의 보정명령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전문가 없이 혼자 진행하다가 개인회생 기각되면,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받을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법률사무소 메이트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메이트는 개인회생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 소득 증빙 자료 준비부터 재산 목록 작성까지
- 개인회생 기각 사유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
- 법원 보정명령에 신속한 대응
- 변제계획안 작성과 채권자집회 준비
개인회생은 실패하면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기회마저 날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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