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매달 300만원씩 변제금을 준비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1개월 내에 개시결정이 나와야 하는데, 보정권고를 여러 번 받으면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3개월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 준비해둔 변제금이 900만원이나 쌓여서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심사한 후 개인회생절차를 법적으로 시작한다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주기로 결정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보정권고, 서류 보완 등으로 인해 평균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단계
1. 신청서 접수 및 검토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서류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2. 보정명령과 대응
보정명령이란 개인회생 신청조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류의 보완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주로 수입, 지출, 재산 현황, 대출금 사용처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3. 회생위원 면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기 위하여 회생위원과 대면 면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면담에서는 재산의 은닉, 부인권, 소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합니다.
4.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법원은 필요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추심이나 변제를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채권자의 개별 권리행사 중지
-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중지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중지
2. 시효중단 효과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3. 변제금 납부 시작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에 지정된 계좌로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져서 월 변제금이 6-7회 정도 쌓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돈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절차
1. 채권자 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채권자들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의하는 채권자가 있을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확정합니다.
2.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무자와 관심있는 채권자들이 참석하여 변제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는 집회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에 채권자집회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 변제계획 인가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승인하면 변제계획으로 확정됩니다. 이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1. 완벽한 서류 준비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면 보정권고를 받지 않아 빠른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서류들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변제계획안
- 소득 증빙서류
2. 법원별 특성 파악
각 지방법원마다 개인회생 사건 처리 속도가 다릅니다. 파산부가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법원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 진행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와 함께 준비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위해서는 법원 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혼자 준비하다가 보정권고를 여러 번 받으면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성공사례
B씨는 서울에 거주하며 IT회사에 다니다가 부동산 투자 실패로 8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진행하려다가 복잡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보정권고 없이 신청 후 35일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빠른 개시결정 덕분에 변제금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C씨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잡한 사업 소득 관계 때문에 보정권고를 한 번 받았지만, 신속하게 보완 서류를 제출해서 46일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메이트의 개인회생
저희 법률사무소 메이트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각 법원의 실무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보정권고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원별 서류 요구사항 정확한 파악
- 보정권고 사전 방지를 위한 완벽한 서류 작성
- 회생위원 면담 대비 전략 수립
- 변제금 준비 계획 수립
주의사항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 변제금 미리 준비: 개시결정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변제금을 미리 모아두어야 합니다.
- 보정명령 신속 대응: 보정명령을 받으면 지정된 기한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추가 채무 발생 금지: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새로운 채무를 만들면 안 됩니다.
- 재산 처분 제한: 개시결정 전후로 재산 처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실수하면 전체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1개월 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서류 보완 등으로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메이트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상담받기를 통해 접수해주시거나, 법률탐정 개인회생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기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