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내면 당황스러울 텐데요, 사고 발생 다음날이면 후회와 걱정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유일에서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가해자)의 입장에서 알아야할 처벌과 음주사고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사고의 경중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죄’ 가 적용됩니다. 심각한 범죄로서 처벌도 무겁습니다. 벌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부과될 수 있으며, 징역1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면허 취소및 2년간 잰취득 불가한 벌칙이 주어집니다. 이럴때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적 행정적 처벌이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가해자는 불합리한 금액이라도 수락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사고합의금 종류
음주사고합의금은 크게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나뉩니다.
1.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사고도 포함되는데,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성실히 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도를 보이며 형사합의금을 전달하면 형사처벌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합의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음주운전 예방교육, 심리치료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2. 민사합의
민사합의는 주로 보험사를 통해 처리됩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부담금의 일부는 가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약관마다 다릅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1000만원, 대인 사망사고의 경우 1억5천만원 초과분은 가해자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치료비 :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반영해 책정된 치료비(치료비 지불보증)
위자료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휴업손해액 : 일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보상
상실수익액 : 사고후유증 후유장해등의 보상
개호비 : 간병비
향후치료비 : 합의후에도 치료가 필요한것에 대한 예상 치료비
민사합의가 끝나면, 다음 해에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 미래에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됩니다.
음주사고 형사합의금 얼마나 될까?
형사합의금은 딱히 정해진게 없습니다. 서로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이렇습니다.
전치4주 미만의 부상 : 주당 50~100만원
전치4주 이상의 부상 : 300만원 이상 ~
전치4주이상의 경우 사망이나 후유장해 심각한 부상이 발생된다면 억단위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사고 합의금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엮이게 된다면 꼭 저희 법무법인 유일에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합의과정과 합의금 산출, 협상과정까지 법무법인 유일에 문의하시면 무조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또는 교통사고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