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주식 코인 도박빚 탕감하는 법
안녕하세요. 개인 회생 법률사무소 메이트 입니다.
재미로 시작한 주식 종목을지인의 추천으로 시작했지만 주식투자 실패로 채무만 떠안게된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도박이나 비트코인 등 사행성 채무로 인해서 막다른 골목에 처해진 분들이 많은데요.
법률사무소 메이트에서는 개인회생 주식채무를 포함하여 사행성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과 사행성 채무 탕감이 가능한 법원 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행성 채무란?
주식투자로 발생한 채무를 사행성 채무라 하며 금전적으로 순간적이고 우연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발생한 채무를 말합니다.
사행성 채무는 어떤 종류가 포함될까요?
-주식
-비트코인
-불법도박
-스포츠토토
-해외선물
-게임머니
게임머니의 경우 금전적 이득이라고 할 수 없지만 중독성과 정신적 쾌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행성채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 원리금 전액이라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대부분이 회생 채무의 이자 전액 탕감과 원금은 일부 탕감받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사행성 채무의 경우 법원에서 원리금 전액 변제라는 보정 권고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즉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해야 한다면 굳이 개인회생을 진행 해야 할까요?
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할
이유는 많은데요.
-이자는 전액 탕감 가능
-채권자 독촉 및 추심
금지명령을 통해채권추심 금지
즉 사행성 채무는 특히 높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제하지 않고 있으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은 전액 탕감받기 어려워도 이자는 전액 탕감받을 수 있어 변제해야 하는 금액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미납으로 인해시작되는 채권추심 또한 금지 및 중지 명령을 통해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자격
하지만 회생제도는 기본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월 소득이 있으며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가진 경우 채무 유형에 상관없고 개인회생 주식채무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정기적인 월 소득
-재산보다 많은 채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
법원은 정기적인 소득 발생을 위해 반드시 정규직이 아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일용직, 파트 타임도 포함하여 소득만 소명 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 금액은 최소1천만원부터 최대 25억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기각 사유
개인회생 주식 채무 등 사행성 채무의 경우 채무 원금과 이자를 많이 탕감받는다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사행성 채무의 경우 까다롭게 심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를고려해 보세요.
-채무증대 경위서
-도박 치유 교육 수강
절차 진행 중 개인회생 진술서에 채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주식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있으며 강하게 개선할 의지가 있음을 적극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강한 중독성이 있는 주식에 다시 빠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도박치유교육 수강을 진행한다면 참작되어 기각되지 않고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주식 코인 도박빚 탕감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이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회생파산 게시판을 참조해주시거나 아래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