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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대법, 13년 만에 '사기' 양형기준 재정비…동물학대·성범죄 일부도 수정

2024.04.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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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들, 차량도 뺏겼다…충북경찰 '압수조치'
  • 작성자 : 법률탐정
  • 작성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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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677
`비동의 간음죄` 공약 논란되자...민주 "실무 착오로 잘못 포함"
  • 작성자 : 법률탐정
  • 작성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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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3년 만에 '사기' 양형기준 재정비…동물학대·성범죄 일부도 수정
  • 작성자 : 법률탐정
  • 작성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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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663
90대부터 70대까지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대책 없나
  • 작성자 : 법률탐정
  • 작성일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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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665
‘법적 대응’ 필요할 때 무료로 전문가 도움받는 방법
  • 작성자 : 법률탐정
  • 작성일 : 2024.04.25
  • 조회수 : 664
2024.04.25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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