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기술보증기금 자료 분석

기보, 양씨 회사 재무 A+·부도확률 0.32% 평가

손소독제 대금 민사소송 불구 심사에 반영 안돼

“기보, 경영상황 충분히 검토됐는지 따져봐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로 지목된 양수진 씨의 회사 구스타가 2021년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추가 보증 심사 당시 2년 뒤 매출을 256억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보는 이를 일부 조정하면서도 구스타의 매출이 2023년 113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면서 2억8500만원의 신규 보증을 승인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기보는 구스타의 재무등급을 ‘A+’, 리스크 등급을 ‘AA’로 평가하고 부도 확률을 0.32%로 산출했다. 하지만 구스타가 손소독제 사업 관련 대금 미지급으로 소송 중이라는 사실은 파악 못했다.

양씨 측은 기보 보증 신청 과정에서 실제 매출과 다른 ‘장밋빛 성장 전망’을 제시했다. 2020년 약 10억원 규모에 그쳤던 평가대상 사업 매출을 2021년 100억원, 2022년 163억원, 2023년 256억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근거는 일본 물품공급계약 88억2000만원과 중국 구매의향 92억8700만원 등 총 181억원 규모로 해외 거래 계획 수준에 그쳤다.

기보가 이를 전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기보는 일본 물품공급계약의 50%, 중국 구매의향의 30%가 실제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가정했고, 구스타의 예상 매출을 2021년 54억1000만원, 2022년 86억9600만원, 2023년 113억3700만원으로 조정했다.

그럼에도 2020년 약 10억원이던 매출이 3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셈이다. 기보는 향후 매출과 현금흐름 등을 토대로 구스타가 보유한 ‘항균, 항염, 피부주름 개선 및 피부 미백 활성을 갖는 피부상태 개선용 조성물’ 특허의 기술가치를 6억2200만원으로 평가했다.

요약

• 부실 검증 및 특혜 보증 의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수진 씨의 회사 '구스타'가 2021년 기술보증기금(기보)으로부터 손소독제 대금 미지급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도 확률 0.32%(재무 A+, 리스크 AA)라는 후한 평가를 받아 2억 8,500만 원의 추가 보증을 승인받았습니다.

• 과도한 '장밋빛 전망' 반영: 구스타는 2020년 10억 원 수준이던 매출을 해외 공급 계획 등을 근거로 2023년 256억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무리한 계획을 냈으며, 기보는 이를 일부 하향 조정하고도 3년 만에 10배 이상 뛴 113억 원대로 전망해 보증을 내줬습니다.

• 기술가치 고평가 논란: 기보는 이러한 부풀려진 매출 추정과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구스타의 화장품 조성물 관련 특허 기술가치를 6억 2,200만 원으로 산정해 경영상황 심사를 허술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