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유부남(유부녀)인 줄 전혀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총각/처녀 행세에 속았다고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는데 소송에서 질까 봐 피가 마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 소송을 걸었을 때, 상대방에게서 가장 많이 날아오는 답변서 1순위가 바로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는 발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고의·과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사님이 절대 속지 않도록 상간자의 거짓말을 깨부수는 상간소송 혼인 사실 인지 여부 입증 꿀팁과 핵심 증거, 알기 쉽게 짚어드립니다.
1. 몰랐다는 거짓말을 깨부수는 결정적 증거 4가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거창한 계약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일상 대화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배우자 가족·가정 관련 언급 카톡/문자
“와이프(남편)는 잤어?”, “애들은 학원 갔어?”, “주말에는 가족 여행 가야 하잖아” 등 상대방 가정을 인지하고 있는 대화 내용이 단 한 줄이라도 있다면 발뺌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만남 시간대의 특이성
주말이나 명절,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에는 전혀 만나지 못하고 평일 낮이나 늦은 밤에만 몰래 만났다거나, 전화 통화가 특정 시간에만 제한되었던 패턴 역시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회사 직장 동료·지인 관계
같은 직장 동료, 동호회, 동창 모임 등 주변 사람들이 이미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는 환경이었다면 “나만 유부남(녀)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내 메신저 기록, 단체방 대화, 청첩장 공유 내역 등을 확보하면 끝납니다.
SNS 및 프로필 사진 확인 정황
배우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인스타그램에 웨딩 사진, 자녀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나 상간자가 이를 열람하고 댓글을 달았던 흔적(캡처본)도 확실한 무기가 됩니다.
2. 만약 진짜로 속아서 만난 거라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거나 총각 행세를 완벽히 하여 상간자가 정말 아무런 의심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상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이라면 상간자 대상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유부남/유부녀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과실)”이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주장만 보지 않고 둘의 만남 기간, 관계의 깊이, 호칭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3. 증거 잡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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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미리 전화해서 따지기:
“너 걔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지?” 하고 다짜고짜 전화로 따지면, 상간자는 바로 통화를 녹음하면서 “저 진짜 몰랐어요, 속았어요”라고 미리 방어벽을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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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이 회사나 집에 찾아가기:
화가 난다고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으로 역고소를 당해 위자료를 받기도 전에 형사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격은 법정 안에서 증거로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간자가 “이혼했다고 해서 만났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서류상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이혼 소송 중이다”, “곧 도장 찍는다”는 말만 믿고 교제한 것 역시 상간자의 법적 과실로 인정됩니다. 법률혼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Q. 상간자 소송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혼인 파탄 여부와 부정행위 기간에 따라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으로 인정됩니다. 혼인 사실을 명확히 알고도 뻔뻔하게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거가 뚜렷할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집니다.
상간소송 혼인 사실 인지 여부는 상대방의 뻔뻔한 발뺌에 휘둘리지 않고 팩트로 입을 다물게 만드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일상 속 증거를 엮어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로실드의 상담받기를 통해 주시거나, 이혼상담 게시판에 질문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기도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