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 500만 원 내고 끝나는 문제 아닙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며, 이후 평생 따라붙는 법적·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합의도 했고, 초범인데 벌금형이면 다행 아닌가요?”
“실형은 안 나왔으니 괜찮은 거죠?”

절대 아닙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은 수많은 의뢰인들이 “처음부터 변호사를 썼어야 했어요”라고 뒤늦게 후회하는 장면을 보아왔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따르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론 그 이후 불이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벌금형을 받으면 생기는 5가지 불이익

1. 형사처벌 기록(전과) 남음

•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 형사경력조회서, 수사경력확인서에 기록됨

2.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

• 징역형이 아니어도, 벌금형 선고 시에도
  법원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명령 가능

3. 취업 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교육·복지 분야 취업 불가

• 공무원 임용·승진·전직 제한

4. 사회적 불명예

• 기록은 남고, 주변 인맥에 알려질 가능성 있음

• 직장, 가족, 연인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음

5. 민사소송 가능성

• 형사벌금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강제추행 혐의, 변호사를 써서 무죄 받아야 하는 이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말해서 벌금 나온 건데요…”
“억울하지만 그냥 벌금 내고 끝내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실수입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통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을 무죄 또는 기소유예로 이끌어냈습니다.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반박

• 일관성 없음, 진술 번복, 현장 정황 불일치 등 검토

• CCTV, 목격자, 통화·메신저 기록 확보

✅ 고의성, 추행 의도 부인

• 신체 접촉이 우연적이거나 사회적 통념 내 행동임을 입증

• 변호사 입회 진술로 조사 흐름 제어

✅ 합의 진행 및 선처 감경 자료 제출

• 진지한 반성문, 심리치료 수료증, 지인 탄원서 등

• 초범임을 부각시키고 재범 가능성 차단

벌금형은 ‘처벌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록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한 번의 판단 실수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당신의 법적 신뢰도와 인생 설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대청은

•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조사 입회

• 피의자 진술 전략부터 증거 수집, 합의 대응까지 전담

• 무죄,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목표로 집중 대응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내지 마세요.
무죄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모든 상황에 딱 맞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정확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정확한 법적 검토를 하신 후 진행하는게 무조건 금액적, 정신적, 시간적으로 이득이 되실겁니다.

부장검사경력, 마약과장경력, 군판사 경력의 변호사들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청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법률문제에 큰 힘이 되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 문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지체할수록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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